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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 NOK LAW OFFICE

재산을 증여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

관리자
2021-12-30
조회수 1867

 

 

사건개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망인(상속 관계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해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도 그 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에서 진행하여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매인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오직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후 돌아가셨고, 장례식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했지만 의뢰인들의 오빠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죠.

  

하지만 민법 규정에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 부족 한도 내에서 유류분을 침해한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법 규정에 따라 의뢰인들은 오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실제 경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을 뿐더러 소멸시효부터 유류분기초재산 계산, 생전증여나 기여도 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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