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과 정신질환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육비나 재산분할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으로부터 피해 자녀들과 새롭게 가정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소송으로 별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남편에게 이사 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으나 남편은 매번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서는 밤마다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을 보여 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자신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다며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고등학생이 된 자녀들도 강하게 아버지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하겠다는 소송이 들어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오셨는데요. 당장 면접교섭청구 소송을 기각시키도록 함은 물론 향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반소로 면접교섭배제청구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양육자인 전남편에게 정신질환과 폭력성이 심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볼 때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고, 성인에 가까운 고등학생의 자녀들이 명시적으로 아버지와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다행히 가정법원 재판부 역시 저희 의뢰인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비양육자는 사건본인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양육 상황, 양육자와 사건본인들 의사 등을 고려해볼 때 오히려 면접교섭을 강행하는 것이 사건본인들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가삿ㅅ
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정신질환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육비나 재산분할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으로부터 피해 자녀들과 새롭게 가정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소송으로 별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남편에게 이사 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으나 남편은 매번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서는 밤마다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을 보여 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자신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다며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고등학생이 된 자녀들도 강하게 아버지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하겠다는 소송이 들어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오셨는데요. 당장 면접교섭청구 소송을 기각시키도록 함은 물론 향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반소로 면접교섭배제청구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양육자인 전남편에게 정신질환과 폭력성이 심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볼 때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고, 성인에 가까운 고등학생의 자녀들이 명시적으로 아버지와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다행히 가정법원 재판부 역시 저희 의뢰인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비양육자는 사건본인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양육 상황, 양육자와 사건본인들 의사 등을 고려해볼 때 오히려 면접교섭을 강행하는 것이 사건본인들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