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폭행 및 상해의 사건이 병합(5건)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박ㅇㅇ)은 징영혁이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정ㅇㅇ)의 경우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동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본 사건에서 두 명의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인 박ㅇㅇ은 비록 여러 건의 폭행 및 상해가 병합되었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다소 미미하고 기존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들을 보았을 때 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분은 바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은 정ㅇㅇ은 다른 이들의 폭행을 말리며 본인이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고 항소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개의 폭행 및 상해의 사건이 병합(5건)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박ㅇㅇ)은 징영혁이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정ㅇㅇ)의 경우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동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본 사건에서 두 명의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인 박ㅇㅇ은 비록 여러 건의 폭행 및 상해가 병합되었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다소 미미하고 기존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들을 보았을 때 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분은 바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은 정ㅇㅇ은 다른 이들의 폭행을 말리며 본인이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고 항소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