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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승소(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법률사무소청록
2023-02-24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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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에서 항소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록 이원주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납득이 될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은 무거워서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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