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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일용근로자 58% 채무 탕감 성공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3-09-27
조회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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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 건강상 문제로 한 직장에서 재직을 오래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었습니다.

장기근로가 어렵다 보니 일을 쉬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비 채무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소득이 불안정하고 재직기간이 짧아 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금융권에서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생활을 위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던 의뢰인은 소득기간이 불안정한 탓에 채무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자가 높은 채무를 사용하다보니 어느새 원금보다도 높은 이자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기시작하였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어렵게 입사하였는데 낮은 신용도로 인해 회사생활에 까지 지장이 생기는 것을 염려한 의뢰인은, 고민끝에 청록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송결과

 

이 사안은 당사자가 장기재직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생활비 등의 조달을 위해 채무가 증대 된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으로 월변제금을 낮출수 있는 요건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채무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3금융권의 채무로 앞으로 변제해야 할 이자의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 전부와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는 것 만으로도 의뢰인이 자립하고 다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결국 청록의 개인회생전문팀원들과 당사자 분의 소명 노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자 전액과 원금의 58%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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