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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보이스피싱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 61% 탕감 성공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3-09-22
조회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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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30대의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월 소득 약 200만 원, 부양하는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운이 나쁘게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 천만원의 피해를 보았고, 심지어 그 수법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기에, 의뢰인은 갑자기 빚만 떠안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출이자와 기본생활비, 당시 교제하던 여성과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일반채무, 신용카드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것 마저 힘든 상황에 처하며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송결과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범죄피해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었기에, 채무증대 원인이 보이스범죄 피해로 인한 것이라는 확인서 발급받는 것이(형사 고소 및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부분이었고, 의뢰인에게 부양가족이 전혀 없어 생계비로 책정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 다소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채무가 포함되고 추후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채무들까지 전부 파악하여 포함시키면서 총 채무액 중 61%를 탕감하는 변제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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