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어느 날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하고 아내는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미안해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이 완료된 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화이었고, 원고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만큼,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남편)은 어느 날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하고 아내는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미안해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이 완료된 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화이었고, 원고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만큼,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