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청록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27년 간의 혼인생활간 반복된 불화 끝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자녀 출산과 양육, 가사전담은 물론 경제활동도 활발히 하며 부부 재산증식에 일조하였으나,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꽤 장기간 대화단절 등의 불화가 반복되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청록의 조력
본 사안에서 주된 쟁점은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10여년 전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본인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저희는 특유재산일지라도 상당기간 소요되고, 관련 세금 및 대출금 등을 혼인기간 중 변제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본인의 부모로부터 상당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며 서로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일지라도 상당기간 부부가 함께 관리하였으므로 공평히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다툰 끝에 법원은 혼인기간, 가사·육아 기여, 경제활동 기여 등을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7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청록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27년 간의 혼인생활간 반복된 불화 끝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자녀 출산과 양육, 가사전담은 물론 경제활동도 활발히 하며 부부 재산증식에 일조하였으나,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꽤 장기간 대화단절 등의 불화가 반복되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청록의 조력
본 사안에서 주된 쟁점은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10여년 전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본인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저희는 특유재산일지라도 상당기간 소요되고, 관련 세금 및 대출금 등을 혼인기간 중 변제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본인의 부모로부터 상당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며 서로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일지라도 상당기간 부부가 함께 관리하였으므로 공평히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다툰 끝에 법원은 혼인기간, 가사·육아 기여, 경제활동 기여 등을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7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