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주식 투자를를 전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반환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금전을 투자받아 불려서 돌려주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습니다.
초반 몇년 간은 주식 투자를 잘 하였으나, 얼마 지나면서 투자금의 손실이 나기 시작하였고,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당사자에게 여러명이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었기에 당사자를 상대로 여러건의 고소건이 접수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한 차례 관련 사건으로 인한 사기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 받은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사기죄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 청록의 조력
이와 같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당사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후에도 매월 소액으로 꾸준히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변제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기 사건 이전에는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면밀히 양형사유를 주장한 끝에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양형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징역 1년 4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주식 투자를를 전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반환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금전을 투자받아 불려서 돌려주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습니다.
초반 몇년 간은 주식 투자를 잘 하였으나, 얼마 지나면서 투자금의 손실이 나기 시작하였고,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당사자에게 여러명이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었기에 당사자를 상대로 여러건의 고소건이 접수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한 차례 관련 사건으로 인한 사기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 받은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사기죄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 청록의 조력
이와 같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당사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후에도 매월 소액으로 꾸준히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변제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기 사건 이전에는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면밀히 양형사유를 주장한 끝에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양형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징역 1년 4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