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피고, 전액 방어 성공 : 대전변호사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청록

2025-11-25

사건 개요 및 청록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와 사건을 상담하신 당사자분은 상간자 소송 피고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가 이미 그 배우자와 이혼을 완료하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불법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게도 그 변제의 효력이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저희 청록은 당사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진정연대채무 및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중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나름의 항변을 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계속하여 제출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 전액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