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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개인정보보호법 항소심에서 1심 뒤집고 무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5-11-24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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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의뢰인분께서는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으신 점이 억울하셔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청록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청록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자, 관리자 등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그 범위에 대한 기존의 판례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항소심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걱정 많으셨지만 

법률사무소 청록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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