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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소년사건 1호 처분 승소 (부모에게 감호위탁)

청록 어드민
2023-02-24
조회수 506

사건개요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호기심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고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보호소년이 평소 품행과는 다르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 같다고 진심으로 걱정하시면서 사건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 법률사무소 청록 이원주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보호소년 사건에서 승소한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염두하여 보호소년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였고, 판사님께서는 보호소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고 하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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