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피고)은 혼인신고 직후 외국에서 함께 지내며 남편(원고)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일을 하며 생계 및 남편의 교육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마친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지급도 약속하였습니다. 대신 부부가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은 후 이혼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년 후 남편이 아내와의 약속 및 합의사항을 뒤집고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헌신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이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제기를 결정하였고,법률사무소 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아내(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 내내 타지에서 남편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한 남편(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아내(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반면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피고의 이혼 반소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피고)은 혼인신고 직후 외국에서 함께 지내며 남편(원고)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일을 하며 생계 및 남편의 교육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마친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지급도 약속하였습니다. 대신 부부가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은 후 이혼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년 후 남편이 아내와의 약속 및 합의사항을 뒤집고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헌신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이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제기를 결정하였고, 법률사무소 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아내(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 내내 타지에서 남편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한 남편(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아내(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반면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피고의 이혼 반소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