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bout  >  History


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사례(2,500만 원 인정, 소송비용 85% 피고 부담)

관리자
2023-01-16
조회수 8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남편)은 배우자와 슬하에 3명의 자녀를 키우며 10년 째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근무하던 회사에서 외국 주재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타지생활에 외로움을 토로하던 아내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동호회 활동을 추천받아 한국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가 소속되어 있는 스포츠 동호회의 코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부부는 별거를 시작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남편은 상간남(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었으므로 국내법원 관할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남편인 원고의 집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아파트 CCTV화면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면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의 85%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0

Tel. 042-483-2225 |Biz License 574-02-01412
Add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둔산동, 서림빌딩) 5층 502호

copyright 법률사무소 청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