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상대방, 딸)은 50대의 여성분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되었던 부친(청구인)으로부터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부친은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 의뢰인을 양육한 것은 부친과 이혼한 모친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성년이 된 이후 부친에 대하여 나름 성심껏 부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부친과 갈등을 겪다가 부친이 어느 날 연락을 끊은 것이었는데, 부친은 그런 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송결과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받아들여 부친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는데, 3심인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청구인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대방, 딸)은 50대의 여성분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되었던 부친(청구인)으로부터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부친은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 의뢰인을 양육한 것은 부친과 이혼한 모친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성년이 된 이후 부친에 대하여 나름 성심껏 부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부친과 갈등을 겪다가 부친이 어느 날 연락을 끊은 것이었는데, 부친은 그런 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송결과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받아들여 부친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는데, 3심인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청구인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