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 하자보수청구 감액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청록 - 대전변호사 이혼 형사 개인회생 파산

공사 관련 하자보수청구 감액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4-09-11

사건개요

대형 상가건물 공사를 완료한 이후 지하 주차장 쪽에 천장 단열재 부분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청구를 한 소송이었는데요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단열재를 납품하는 업체측이셨어요

사실 단열재 공사가 잘못되어서 날씨가 춥고 덥고를 반복하다 보니 단열재 자체의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서 단열재의 틀어짐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 천장에 뿜칠을 한 부분이 탈락되어 칠이 벗겨졌습니다

원고는 이를 두고 하자보수청구를 하라고 하면서 지하주차장 전체의 칠과 공사를 다시 하는 비용을 전액을 청구하였고, 저희 의뢰인에게 금 9천만원 가량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저희는 감정을 하고 약 3년의 재판을 하면서, 감정인 측에 상대방 공사의 하자에 대해 면밀히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여 원고 측의 공사상 문제를 인정하여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소송비용과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의뢰인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