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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배우자 폭행에서 벗어나 이혼 성공한 사례

청록 어드민
2024-05-31
조회수 88



사건의 개요


배우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은 남편을 피해 집에서 나온 후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률사무소 청록의 조언에 따라 남편을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회까지 가능한 임시조치 연장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서 약 6개월 간의 접근금지 결정 하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가정폭력 및 폭언에 대한 증거와 정황,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등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애초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의사를 번복하여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양측의 재산목록이 완성 된 이후 재판부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과 재산분할 금액에 있어 대부분 원고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대신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생략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빠른 소송 종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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