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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보호소년 1호처분 승소사례(부모위탁)

청록 어드민
2024-05-09
조회수 104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오신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 후 범법행위로 경찰에서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아들을 둔 부모님이셨습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이었고, 또 다른 성범죄가 추가로 병합되어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보호소년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여 이를 심각하게 보신 판사님께 대산학교 위탁 임시조치를 내리자 불안함을 느끼신 부모님께서 보조인 선임을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다소 심각하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보호소년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률사무소 청록은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보호소년이 이전에 범법행위가 없었던 점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부모님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보호소년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조치로 대산학교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수시로 전화면담을 하며 보호학생 스스로의 태도 변화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대산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판사님께 긍정적인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지 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산학교에 약 한 달 간 임시위탁되어 있었던 보호소년은 재판 당일, 가장 경미한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1호 처분)을 받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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