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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청록 어드민
2024-05-09
조회수 115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피고인이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하였고, 법률사무소 청록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물적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부 보상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가까운 가족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법원에 잠시 교도소를 나가 행사에 참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집행정신청을 통해 3일 간 교도소에서 나와 행사참석이 가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심정을 진실 되게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보여 재범의 우려를 씻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과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선고 당일 바로 출소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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