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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 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4-05-09
조회수 129


사건의 개요


피해자 2명에게 빌린 채무 등을 갚지 못한 피고인이 사기의 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점은 전부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발생한 큰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회복 및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던 점을 소명하면서 항소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일부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바로 출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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