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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세금 제외 채무80% 탕감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3-12-05
조회수 15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생활하시는 개인사업자였는데, 이 분은 직원 3명을 두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름 안정적인 소득생활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인건비와 물품대금, 기본 생활비 등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고액의 세금납부로 인해 힘든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신청인이 나이에 비해 꾸준히 소득능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 한 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운행하는 차도 없는 등 청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대신 부양하는 가족이 없어 본인 1인 생계비만 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액 중 미납 세금의 경우 그 원금을 탕감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은 전액 분할하여 변제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은 최대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의뢰인은 이자 전액과 채무 원금의 72%를 탕감받는 채무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원금 약 1억 100만원 중 최종적으로 약 2,8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개시결정을 받은 것인데, 채무원금 중 탕감이 불가능한 세금 약 1,0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채무 9,100만 원은 약 1,800만 원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80%이상 채무를 탕감 받은 효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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