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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채권자 13군데, 탕감율 67% 개인회생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3-11-16
조회수 5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세후 월 250~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집에 살면서 부모님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덕분에 큰 지출 없이 향후 본인의 결혼 자금을 저축하며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동안 저축해 두었던 금액 을 전부 손실하는 피해를 보았고, 당시 변호사 선임 등으로 인해 여러 비용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의 충격으로 약 6개월 간 휴직을 하여 소득 없이 살며 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어느새 대출금액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만기일이 도래한 카드 빚을 변제하기 위해 일명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다 보니 카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계속된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러 채무 독촉에 시달리면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어 대전개인회생 전문인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송결과


본 사례의 경우는 당사자의 가장 큰 채무의 원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점인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고, 그 이후 발생한 형사고소 비용 및 생활비 채무를 위해 은행, 제2금융권, 카드사,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전부 소명하는 것 또한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집이나, 차와 같이 청산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점도 체크하고 따져보아야 할 요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우 총 채무액에 비해 채권자가 13곳으로 신청 및 보정 당시 채권자 수가 많아 챙겨야 할 챙겨야 할 사안이 더욱 많았습니다. 비록 업무 강도가 높을 지언정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 약 2달 만 이자 전액과 채무 원금의 67%를 탕감받는 채무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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