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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상간녀 계좌 가압류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3-11-02
조회수 32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이 훌쩍 넘은 아내분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여 이상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상간녀는 남편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뻔뻔하게 발뺌하면서 의뢰인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려 이혼 만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사용하는 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상간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예금 채권에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한 담보금 일부에 대한 현금공탁까지 필요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성실한 소명을 인정하여  3,000만 원에 대한 예금 채권 가압류를 결정하는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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