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 분이었는데, 개인사업자로 나름 큰 사업을 운영하셨기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였던 사업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단기간에 큰 손해를 보았고 2~3년 간 누적된 적자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인 명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고, 최근 개인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3억 원 가량 입금된 내역이 있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시세를 청산가치로 잡아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높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긴 하나,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고 채무가 워낙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경우, 본인의 수익이 아니라 사업상 인건비 및 기타 경비로 전부 지출 된 것을 전부 소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채무 초과 상태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청록과 당사자 분의 소명 노력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이자 전액과 원금의 67%의 채무를 탕감해주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 분이었는데, 개인사업자로 나름 큰 사업을 운영하셨기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였던 사업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단기간에 큰 손해를 보았고 2~3년 간 누적된 적자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인 명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고, 최근 개인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3억 원 가량 입금된 내역이 있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시세를 청산가치로 잡아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높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긴 하나,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고 채무가 워낙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경우, 본인의 수익이 아니라 사업상 인건비 및 기타 경비로 전부 지출 된 것을 전부 소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채무 초과 상태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청록과 당사자 분의 소명 노력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이자 전액과 원금의 67%의 채무를 탕감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