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피고인 보석허가결정 성공사례 : 대전변호사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청록 어드민

2025-06-23

1. 음주운전 1심 실형 선고를 2심 보석 허가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의뢰인과 가족들은 보석을 절실히 원했던 상황에서

청록의 조력으로 바로 보석허가 결정이 인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청록의 조력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청록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누범이나 상승법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못하여 교도소 밖에서 치료가 필요한 점,

이미 죄를 전부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명의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뚜렷하고 고령의 나이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면밀히 소명하여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청록의 보석허가 신청에 따라 보험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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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 피고인 보석허가결정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