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5회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5-04-14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엄중함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두가지 혐의는 각각 단독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이고

특히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록의 성공 사례

의뢰인분은 이전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00년 초반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총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과가 많으셔서 방어가 쉽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 + 이전 음주 사건으로 면허도 없는 상황인 무면허운전 조합으로 실형의 선고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의뢰인분께서도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법률사무소 청록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원주변호사의 변론으로 본 음주 사건에 있어서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이전 사건과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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