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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대여금반환청구 완전승소 사례

청록 어드민
2025-03-26
조회수 24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오던 지인이 사정사정하여 지인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이니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날짜가 도래했지만 돈 갚지 않았고,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어 몇 차례나 변제일을 늦춰주었는데도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않는 모습에 법적인 절차 없이는 돈을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에게서 대여금과 변제기한을 정한 뒤 차용증을 작성해두었고, 금전도 현찰이 아닌 계좌이체로 하여 금전을 지급한 내역이 전부 증거로 남아있어 대여금원과 채무자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과 입증사실이 전부 인정되어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이자도 전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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