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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하여 채무 80% 탕감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5-03-26
조회수 33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의뢰인 분께서는 과거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후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다시 채무가 증대해져 변제가 어려워지신 상황이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어 저희 대전 개인회생 전문 청록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면책 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무가 발생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비습관이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쉽게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면책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채무 불이행도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이후의 신용이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카드 연체나 과다한 대출이나 소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점검을 하여야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재신청자의 변제능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보다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신청자인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카드깡이 아닌지 해당 부분에 대해 소상히 소명하라는 보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청록의 개인회생팀이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소명하고 제출하여 제외가 될 수 있었고, 회생 신청을 진행 하는 중에 발생한 채무 5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변제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80%의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면책 이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채무 발생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득 증빙과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상황에 맞는 검토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재신청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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