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청록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소명 끝에 무사히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특히 이 사안은 학교폭력사안이 선행되어 진행되었다가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치결정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대 학생측이 같은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형사고소까지 추가로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일전의 학교폭력 사안도 저희 청록이 조력해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형사고소로 진행된 수사단계에서 저희는 상대학생이 학교폭력으로도 인정되지 않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강제추행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진술해준 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심히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결국 수사과정 중 상대방측의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청록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소명 끝에 무사히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특히 이 사안은 학교폭력사안이 선행되어 진행되었다가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치결정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대 학생측이 같은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형사고소까지 추가로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일전의 학교폭력 사안도 저희 청록이 조력해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형사고소로 진행된 수사단계에서 저희는 상대학생이 학교폭력으로도 인정되지 않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강제추행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진술해준 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심히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결국 수사과정 중 상대방측의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