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인 배우자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차 집으로 들어올것을 요구하며 혼인유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오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중 저희는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막무가내로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 외에 혼인유지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혼인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피고에게 여러 조건사항을 내걸어 마치 혼인을 유지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오히려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 이상의 재판 끝에 결국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의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75%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인 배우자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차 집으로 들어올것을 요구하며 혼인유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오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중 저희는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막무가내로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 외에 혼인유지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혼인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피고에게 여러 조건사항을 내걸어 마치 혼인을 유지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오히려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 이상의 재판 끝에 결국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의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75%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