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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소송

민사·행정소송

넓은 의미에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로는
① 대여금ㆍ어음ㆍ수표 등 금전에 관한 소송
② 각종 등기이전ㆍ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
③ 상속ㆍ유언 등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는 처분의 내용·성격에 따라 해당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분야로는
① 조세 ② 토지수용 ③ 면허정지, 취소 ④ 부당해고 ⑤ 공무원 징계 처분 등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사해행위취소, 무효확인, 명도/인도 등

     일반 민사소송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

>> 행정처분취소,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등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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